TPP 빠진 美의 새 태평양 구상, 바이든 IPEF 공식출범 선언-FT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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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259

TPP 빠진 美의 새 태평양 구상, 바이든 IPEF 공식출범 선언 <p class="0"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ab-stops:right middot 42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1.2pt;font-weight:bold;font-size:11.0pt;">   <o:p></o:p>[머니투데이]   <o:p></o:p>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이 곧 있을 거라고 블룸버그통신와 악시오스 등이 11일 보도했다.   <o:p></o:p>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일 한국 및 일본 순방 기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o:p></o:p>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9일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 주도의 IPEF의 공식 출범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IPEF에 포함될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o:p></o:p>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o:p></o:p>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우려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거부하는 대신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을 띤다.   <o:p></o:p>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o:p></o:p>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했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출범 시점을 계속 늦춰왔다.   <o:p></o:p>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며 IPEF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o:p></o:p>미-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미얀마, 대선이 막 끝난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 정상이 참석할 전망이다. 현재 IPEF 참여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거론된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도 동참 대상으로 꼽힌다.   <o:p></o:p>IPEF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진 사항이 없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에 무역과 디지털 표준, 노동 문제,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가 포함될 것이지만, 전통적인 무역 협정의 형태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p></o:p>이에 따라 '관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통상적인 가입 유인책이 빠져 아세안 국가 등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o:p></o:p>악시오스는 IPEF는 출범식 후 관심 있는 역내 파트너들이 올해 말 운영 방식과 의제, 일정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고, 세부 사항 조율이 끝난 뒤 일종의 합의가 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   <o:p></o:p>-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34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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