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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정상회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 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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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정상회담,# 공급망

2022-05-23 61

산업부 "한미정상회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 강화 계기"
양국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신설

IPEF 참여 논의…원전 협력 강화 추진
첨단기술 협력…투자 유치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 양국 간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3일 평가했다. 또한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진행됐다. 우선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신설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SCCD는 디지털, 공급망, 헬스케어, 수출 통제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정부 간 공급망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 채널로 작동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분야의 공급망 대응과 투자 확대도 논의됐다. 우리 측은 한국 기업의 대(對) 미 투자에 따른 차별 없는 인센티브, 금융 지원 등을 요청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IPEF 참여가 논의됐다. 정부는 IPEF 참여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민관·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역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탈탄소,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태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것도 추진한다.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도 선제적으로 주도한다. 아울러 양국은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모듈원전(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협력 하에 시장 공동 진출, 기업 간 협력 지원도 추진한다. 향후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하고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 시장 진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핵안보 분야 협력 심화 등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다. 넷플릭스 자회사는 향후 6년간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은 산업부와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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