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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CSIS 보고서 “중국 특혜산업 지원금 타국 비해 월등히 많아”

2022-05-23 180

CSIS 보고서 “중국 특혜산업 지원금 타국 비해 월등히 많아”

O 최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연구 결과, 중국이 자국 특혜산업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저리 대출 및 기타 인센티브가 여타 주요 경제국 대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산업정책을 둘러싼 미국 국내외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23일 발간될 예정인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금 규모가 GDP의 1.73%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금액으로 따지면 시장환율 기준 2480억 달러, 국가별 비용 조정 환율 기준 40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의 국방비지출액을 넘어선 규모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미국, 브라질 등 동 연구에서 다룬 7개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산업지원금 비중이 높았던 한국은 같은 기간 GDP 대비 0.67%, 미국은 0.39%로 나타났음.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스콧 케네디 CSIS 중국경제정책 전문가는 중국은 다른 조사대상국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막대한 산업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투입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훨씬 다양하다고 밝혔음.

- 이번 CSIS 연구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제조업 보조금 총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타국 대비 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301조 조사 개시까지 고려 중인 바이든 행정부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유럽 및 아시아에서도 코로나 팬데믹발 공급망 혼란과 대중국 경쟁 대응책의 일환으로 산업보조금정책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울러, 동 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입안가, 재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 저자들은 중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 세제혜택, 저리 대출, 국가투자기금 등을 바탕으로 지원금 총액을 계산했으며, 중복계산이나 과대추정을 피하기 위해 외국기업 시장진입규제나 정부 조달 등 정량화가 어려운 정책 수단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 또한 저자들은 중국정부만의 독특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정부지도기금(government-guided funds)을 지적했는데, 2020년 말까지 조성된 중국내 정부지도기금은 총 1,851개로 조성 목표 총액은 1.7조 달러, 실제 조성된 금액은 820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 산업 정부지도기금인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는 290억 달러 이상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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