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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방일 일정 개시… IPEF 공식 발족

2022-05-23 279

바이든 대통령, 방일 일정 개시… IPEF 공식 발족 예정

O 지난주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역내 관여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였으며, 벌써부터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공급망 복원력 확보,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의 공동 표준 수립을 통해 역내 국가를 규합하는 경제 협의체임. 허나, 시장접근협약 등 무역관련 구속력 있는 협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아시아 국가들과 통상 전문가들은 동 이니셔티브에 미온적인 반응임. 

- 당초 백악관은 일본에서 IPEF의 출범 선언과 함께 핵심 유사입장국들의 공식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동남아국가 등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어 23일 공식 출범식은 실제 협상 개시가 아닌 IPEF 협상 개시 선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한편 중국은 IPEF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환영하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아태 지역은 지정학적 대결이 아닌 평화 증진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평화를 저해하고 대립을 조장하는 분열 전략이라고 비판했음.

- IPEF 가입국과 관련해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 중 일부도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관세 인하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역내국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밝혔음. 

- 또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은 일단 IPEF 참여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다른 방식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의 두번째 대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나,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공개적 규탄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도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러 관계나 중국 견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비판 내용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출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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