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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IPEF 참여 확대 위해 출범 선언문 문구 수정

2022-05-23 159

바이든 대통령, IPEF 참여 확대 위해 출범 선언문 문구 수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확대를 위해 오늘 도쿄에서 발표할 출범 선언문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음.

- <파이낸셜타임즈>가 입수한 선언문 초안에서는 각국이 ‘협상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추후 협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데 동의했음. 사안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미국에 더욱 유연한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미국이 다양한 파트너 국가들과 IPEF를 출범하여 광범위한 포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음. 미국은 작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논의를 시작했지만,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 및 인도의 참여 확정에 난항을 겪었음. 여러 관계자들은 일부 국가들이 특히 동 협정에 미국 시장 접근권이 포함되지 않아 논의를 꺼린 것으로 분석했음.

- 컨설팅 회사 아시아그룹(The Asia Group)의 파트너 커트 통은 미국이 시장 접근권 논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IPEF에 부담스러운 출범 약속을 규정할수록 참여국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러면서 동 협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동남아시아 및 신흥국 참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음.

-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동 협정이 참여국을 더욱 많이 유치할수록 실체적인 엄격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미국 재계는 미국이 무역 무대에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IPEF를 반길 것이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한국이 높은 기준의 디지털 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동 협정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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