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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 대륙아시아,북미
  • 국가캐나다,중국,홍콩,인도네시아,인디아(인도),일본,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미국,베트남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박선민, 이유진
IPEF,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전략

2022.05.17 4,39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5월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이다. 또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의체가 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5개국은 참여가 확실시 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