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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일, 첨단기술 수출관리 새 협의체 마련…中염두"

2022.05.23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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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첨단기술 수출관리 새 협의체 마련…中염두"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 명기 조율"


 지난 3월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진촬영 후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 수출관리에 대한 새로운 협의 틀을 만든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는 관리 협의체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외에 얼굴 인증과 GPS 등 위치 정보 관련 기술도 상정하고 있다. 인권 존중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와도 협력한다.

이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 민족을 얼굴 인증, 감시 카메라 기술 등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23일 오전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후 공동 성명에 명기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 기술 등을 국제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구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 중시의 수출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호주, 덴마크 등과 함께 감시기술 유출을 막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바람에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기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틀을 검토해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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