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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랑스, OECD국가 중 세금 최대부과국…GDP의 46.2%

2018.12.06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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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금,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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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OECD국가 중 세금 최대부과국…GDP의 46.2%
OECD 평균은 34.2%… 우리나라는 26.9%


프랑스가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금이 가장 많은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발표한 연례 세수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현재 36개 회원국들 중 프랑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정부의 세수는 GDP의 46.2%에 해당되는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45.5%, 2000년에는 43.4%였다. 프랑스를 연일 뒤흔들고 있는 일명 '노란조끼' 시위가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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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자료: OECD 홈페이지> 2018.12. 06

프랑스 다음으로 세수가 많은 국가인 덴마크 경우 2017년 GDP의 46%를 기록해 전년 46.2%에서 소폭 감소했다. 2000년에는 46.9%였다. 덴마크는 2002~2016년 OECD 회원국들 중 세수 1위 국가로 꼽혔지만, 2017년에는 프랑스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OECD 평균 세수는 2017년 34.2%이다. 2016년에는 34%, 2000년에는 33.8%였다. 우리나라는 평균에 못미치는 26.9%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조금 많은 27.1%이다. 

OECD가 세수 자료를 확보한 34개국들 중 19개국은 세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최대 세수 증가국으로 나타났다. 세수 최저국은 멕시코로 2017년 세수가 16.2%로, 2016년 16.6%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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