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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억만장자 출신 피녜라 새 정부 3월 출범

2018.02.13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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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출신 피녜라 새 정부 3월 출범

‘칠레의 트럼프’라니, 실례의 말씀!


트럼프와 ‘같은 노선’ 세제개혁·대규모 인프라 공약
트럼프와 ‘다른 노선’ 무역협정 확대하고 이민 수용


2018년 3월 11일부터 출범하는 피녜라 2기 행정부가 칠레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친시장 경향을 보여온 피녜라는 ‘칠레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세제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공약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무역과 이민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일요일에 치러진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칠레 바모스(Chile Vamos)당 후보이자 2014년까지 재임한 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Miguel Juan Sebastian Pinera Echenique) 후보가 총 379만 표(득표율 54.58%)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11월 19일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실시된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칠레 바모스가 압승을 거두었으며 2018년 3월부터 상·하원 제1연합(상원 19/43석, 하원 72/155석)이 될 예정이기에 피녜라 행정부는 의회와의 공조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피녜라 당선인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칠레의 선진국 대열 합류’를 강조했으며, 그 방안으로 ▷ 조세 개혁 ▷교역 활성화 ▷인프라 구축 ▷광업 다각화 ▷사회복지정책 개편 등을 제시했다.

 

 ◇세제개혁·통상협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피녜라 2기 행정부는 친기업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 및 재정건전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예정이다. 우선은 2014년 조세 개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 조세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기업들의 국내 재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4% 정도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태평양동맹 등 대외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칠레는 한국을 포함한 64개국과 총 2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밖에도 칠레-아르헨티나 FTA 협정, 칠레-중국 FTA 개선협정, 칠레-우루과이 FTA 협정, 칠레-캐나다 FTA 개선협정 등이 발효까지 국내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의 4개국으로 구성한 중남미 핵심경제권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12일 산업부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미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이 승인됐다. 준회원국으로 인정된 국가들은 추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및 통합을 포함하는 태평양동맹과의 FTA 체결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하고 신산업 개발도 박차 = 여기에 칠레 신정부는 공공인프라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20억 달러 규모의 2025 칠레투자프로그램과 74억 달러 규모의 삼천년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스마트 시티 및 도로교통 관련 투자계획이 여럿 존재한다.


산티아고 지하철 5개 신노선 구축 및 기존노선 확장, 도심 케이블카 설치, 역 앞 공공 자전거 서비스 설치,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6개 공항 재입찰, 신공항 입찰, 톨게이트 점진적 제거 및 하이패스 확대, 5번 국도 현대화, 농촌 도로포장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칠레 전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유망분야로 꼽힌다. 칠레의 일조량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일반 화력발전 단가보다 낮다. 중남미 국가 중 신용도가 높은 편이기에 사업 안정성도 높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발전 중견기업인 에스에너지는 남부발전과 함께 칠레 5개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칠레 중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개를 건설해 생산된 전력을 현지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은 이달 초 산업은행이 출자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선순위대출 및 지분투자 계약을 마쳤다. 여기에 첨단 기술에 대한 피녜라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수요 및 투자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칠레 진출이 더욱 유망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피녜라 정부는 구리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리튬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을 개발해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칠레중앙은행 자료 기준, 2016년 칠레의 광업 수출액은 총 308억7000만 달러로, 이 중 구리 수출액은 91%를 차지해 구리 의존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칠레는 구리뿐만 아니라 요오드, 리튬, 은, 레늄,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피녜라 정부는 국제 구리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들 광물의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타 광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실제로 삼성 SDI는 현재 칠레 리튬 광산 입찰에 참여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상반기에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광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중장비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트럼프’ 덕? 노동력 확보 수월해질 칠레 = 피녜라 정권에서 칠레의 친시장 및 개방경제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 기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열린 문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래 외국 취업을 원하는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들의 목표는 단연 미국행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반이민 정책을 구사하는 트럼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반면 칠레는 캐나다와 더불어 이민에 문호를 더욱 활짝 열었다. 칠레를 향하는 이민자의 증가율은 라틴 아메리카 최고 수준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풍부한 노동력은 미국 대신 같은 문화권에서 가장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칠레로 향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이민자에게 응급의료와 출산 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 2세들은 공립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행 비자로 입국해도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에게도 활짝 열린 칠레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실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민자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만들어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을 충당하는 것 또한 새로운 칠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피녜라와 칠레 바모스의 정치성향은 친시장 중도우파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폭넓은 취약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기존 복지정책의 유지, 발전,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연금, 교육, 보건, 노동 등의 분야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경우 고용주에게 4% 추가부담금을 징수해 연금수령액을 인상케 하고, 퇴직연령을 연기한 경우 일시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전임 바첼렛 정부의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유지 및 소폭 확대하고,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CAE)’을 폐지하는 대신 국영 학자금대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정책에서는 의약품 시장 개방도를 높여 제약사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의 수입·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의약품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칠레 의약품 시장 진출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


칠레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60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다른 업체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려 하며,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바이어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하면서,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상담에 응하지 않으려 들기도 한다.

 

그러나 독점권 문제는 일정 기간 바이어의 제품 유통능력, 대 고객 서비스 능력 등 사전 검증을 반드시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제품군별로 별도 독점권을 계약할 수 있기에 현지 유력 바이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칠레에서 시장성을 인정받은 후에 타 바이어와 추가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례도 있다.

 

칠레는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해 다품종 소량 주문이 일반화돼 있다. 칠레 바이어들은 한국 수출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의 최소 주문 수량(MOQ)을 제시해 상담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한다. 첫 거래를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주문량은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소량 주문에 유연하면 기회를 잡기 좋다.

 

칠레 바이어들은 금융비용 발생 때문에 L/C 개설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수출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지급 기한이 다소 길더라도 L/C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정적으로 L/C 거래를 하며 신용을 쌓은 바이어가 D/A 조건으로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규모 거래처의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칠레 바이어와 상담을 마치면 귀국 즉시 안부 인사와 함께 상담 내용 요약본과 바이어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추가 정보 등을 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일단 자료를 보낸 후에는 1~2주 정도 바이어가 검토할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답변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한국 기업의 열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피노체트·인종·문화·인근국에 대해 말할 때는 주의 = 칠레인과 대화할 때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관한 이야기는 삼가야 한다. 칠레 근대사는 무거운 주제인 데다가, 정확한 지식이나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칠레 바이어 앞에서 인근국 화제를 꺼내는 것도 좋지 않다. 칠레는 세계적인 광산지대인 북부 아타카마 사막을 두고 인근국인 볼리비아·페루와 1879년부터 1883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칠레는 잠재적인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기업인 칠레구리공사의 연간 수익 10%를 정부 국고예산과 별도로 안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한편, 칠레는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남부 국경은 칼로 그은 것처럼 직선인데, 아르헨티나가 페루 및 볼리비아와의 전쟁에 참전할 것처럼 칠레를 위협해 영토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1세기가 흐른 후 피노체트 정부는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에 자국 영토를 제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 복수한다. 양국은 남부지역 영토와 남극 문제로 언제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칠레는 중남미 최고의 IT 강국이자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공무원의 부패 정도도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뒷돈을 통해 행정편의를 바라기도 힘들다. 따라서 칠레인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칠레를 여느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인상을 주면 몹시 불쾌해하며, 더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또한, 칠레는 문화강국이기도 하다. 탱고와 클래식을 접목한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유명하며, 파블로 네루다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등 2명의 노벨 문학상 시인을 배출했다. 특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네루다는 이탈리아 망명 생활 중 우체부와의 우정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다.

 

칠레인은 대부분 마푸체 원주민과 백인 간의 혼혈이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원주민의 피가 섞였다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상담할 때 상대방이 혼혈인 같아 보인다고 해서 메스티소(원주민과 백인의 혼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매우 불쾌해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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