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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무역 분쟁과 미국 내 우리기업의 대처 방안

2019.08.30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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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유범
대륙
업종
국가
분류
전체

韓日 양국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양국 간 협력이 가져다주는 상호 이익과 북한의 안보 위협에 韓美日 삼국이 공동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음

 

Eurasia GroupScott Seaman 아시아 담당 이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외교 이슈로 분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 韓日 무역 갈등의 원인인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내부적으로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되지 않아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이용하여 여당의 힘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됨

 

- 韓日 갈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 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으며 韓日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아베 총리의 인프라 개선 정책 등에서의 협력도 어렵게 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임

 

University of MaineKristin Vekasi 국제관계학 교수는 아베 정권이 다가올 선거에 대비하여 한국과의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력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평가

 

-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주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공급망의 혼란을 가져오고, 소비자들을 이용해 외교적 협상에 경제적 관계를 연결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

 

- 韓日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국이 협조할 필요가 있음

 

韓日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韓日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전망

 

Kristin Vekasi 교수는 韓日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설 수 없으며 더불어 미국의 개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

 

- 한국 기업은 상호 이익을 위해 일상적인 기업 활동과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 분야에서의 인적·문화 교류, 상호 관계 증진을 통해 갈등 해소에 힘써야 할 것으로 조언했고, 이번 계기를 통해 韓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경우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Scott Seaman 이사는 국무부는 韓日 분쟁에 큰 우려를 갖고 있으나 국무부가 백악관과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韓日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韓日의 민감한 관계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며 현재 그의 관심은 2020년 대선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유권자 외에 외교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다른 국가들의 분쟁이나 협상을 조율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덧붙임

 

- 이번 분쟁을 통해 한국 업체들은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처를 다변화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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