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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마케팅 보고서

美中 무역전쟁 전망과 그에 따른 시사점

2019.03.29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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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유범
대륙
업종
국가
분류
전체

美中 갈등은 근본적으로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 장기화 될 전망이며 기술 업종 관련 한국 업체는 美中 갈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美中 양국의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5G 이동통신,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술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은 중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중국 기술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R&D 개발, 투자 등에서 승인 받기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중국 내 미국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 업종이 아닌 한국 업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기술 업종의 경우 공급망 이전, R&D 기지 이전을 고려해야 함

 

- 식료, 섬유 등 기술 업종이 아닌 한국 업체들은 큰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겠으나 중국 내 공급망을 이미 구축해놓은 기술 업종 한국 업체들은 동남아, 인도 및 멕시코로 공급망 다각화 및 이전을 검토해야 함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급격한 추가 관세 부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은 '1931일 시행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10~25%) 인상 계획을 미루고 美中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함

 

- 급격한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인 중서부 지역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소비 및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됨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중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체면을 고려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함

 

- 실제 양국 정상 간의 회담 후 무역 관세 합의 내용은 최근 미국과 유럽 간의 합의처럼 모호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경제패권 및 군사적 패권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른 중국-대만 대립,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분쟁,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통해 중국은 여러 동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겪어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요구됨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 되며 다수의 아시아 국가 및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중국은 국제 무역 규정 및 흐름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 대기업 육성 정책,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임의적 및 편파적 법 적용, 비관세 장벽 등의 조치는 WTO 규정과 어긋남

 

- 중국은 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및 경제패권을 확장하려 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경우 한국 기술 업체들이 덩달아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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