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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동향

2017.09.07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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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치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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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베트남 국영기업(SOEs) 민영화 동향 

  

□ 비효율적이고 부실화되는 국영기업

 

 o 국영기업은 △신용거래 △정부사업 조달 △연구개발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인사 관리 △부지사용 △은행 대출 △노동 및 고정자본의 활용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

 

□ 민영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o 세계은행(World Bank)은 "Vietnam 2035 Report"에서 국영기업 민영화가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

 

□ 속도 내는 국영기업 민영화
 

 o '11~'15년 민영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정부자본 투자금 회수(Divestment)와 주식화(Equitation)를 통한 핵심 사업의 효율성 제고임
   

 o ’16년 말 베트남 총리는 10년 동안 국영기업(SOEs)의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16~’20 민영화 마스터플랜을 제시 

 o ’17년 2월 발효된 법령(Decree) 58호에서 주식매각 대상인 240개 국영기업 및 분야를 명시

 

□ 민영화 장애요인
 

 o 민영화의 장애요인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정부의 지배지분에 대한 집착 △성과평과의 어려움 △더딘 추진 속도 등이 꼽힘

 

□ 민영화 진행 결과
 

 o '11-‘15년 민영화 계획의 목표는 국영기업 핵심사업의 주식매각을 통한 효율성 제고였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o 그러나, 국영기업의 숫자가 감소 중이며 93%의 기업이 민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임

 

□ 향후 전망
 

 o 향후에 민영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o 복잡한 기업 구조와 이해관계 집단을 고려했을 때 개별 국영기업마다 다른 민영화 속도와 접근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함
 

 o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부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이 성공의 열쇠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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